환경단체들이 지난 16일 오전 양양군청 앞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정치개입, 국민권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및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자 측의 집단민원과 행정심판이 재청구되어, 불필요한 행정이 낭비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가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작년 12월,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다시 처분할 것을 통보했고, 이에 환경부는 지난 4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한 집단민원과 행정심판이 재청구돼 국민권익위는 이날 양양군청에서 집단민원 조정 착수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의 혼란은 국민권익위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초 전문성도 없는 국민권익위가 환경부의 위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불필요한 망언들을 서슴치 않고 있다. 명백한 정치적 행보”라고 지적했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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