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군납 경쟁 조달체계 도입을 둘러싼 파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부실식단 논란으로 불거진 군 급식체계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농·축·수협과 수의 계약하던 방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5년부터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도내 접정 지역 군납 농가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농산물 군납 농협 강원협의회가 최근 회의를 열고 “군이 발표한 급식 품질은 저하되는 반면 군납 농가들의 피해는 더욱 커진다”며 “군 급식 특수성을 고려해 군납 농축산물은 시장 논리보다 국가안보,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납 수의계약이 폐지되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접경지역 농가들은 군 급식 계획 생산 및 접경지역 지정 품목재배 농가들의 피해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도내 접경지역 군납 농가들이 집단행동이 나설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축산물 1157억원, 농산물 523억원 등 168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는 도내 농가들은 경쟁 조달 체제로 바뀔 경우 저품질 상품과 저가 수입농산물로 대체되기 때문에 지역 농가의 생산품 판로가 막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농민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강원도는 지난달 국방부에 “농축산물 군납 계약 재배를 경쟁 입찰로 전환하게 되면 접경지역 군납 농업인들의 대정부 불신이 커질 것”이라며 접경지역 중심의 ‘식자재 유통센터’ 건립과 ‘민·관·군 공동 모니터링단’ 구성을 제안했다.
군 급식용 식자재 납품체계를 독점하다 보니 시장 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사 규제에 따른 개인과 지역의 제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내한 주민들에게 국방개혁 2.0에 이어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군납 조달체계까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방부는 제도를 바꾸기 전에 접경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도 평화 VS경제, 강원도 특별자치도 남북평화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선 공약 등을 구체화에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장세호
전 민주평통강원도협의회장·수필가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