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반대해온 환경·시민단체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려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 환경·시민단체 회원 4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통보 취소 재결 취소소송에서 각하를 결정해 원고가 패소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번 취소소송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강원도와 양양군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한 반면, 소송을 제기한 환경·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와 양양군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불필요한 법정공방이 해소되고 있는 만큼, 환경부와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협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도와 군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도민과 군민들이 요구해온 당연한 결과”라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환경·시민단체들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2019년 9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내려 제동이 걸렸었고, 도와 양양군이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 인용 결정을 받아 재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지난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오해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확장 해석함으로써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법 규정의 취지에 반한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기에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었다. 김주현 기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법정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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