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가 끝나 시장, 군수, 의원들이 모두 결정됐다. 야심 차게 취임포부를 밝혀 지방행정 개혁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 지시는 별로 없다. “나부터 변하자”는 개혁은 우선 지휘관(시장, 군수)의 철학과 신념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지휘관은 선거로 뽑혀 일선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걸림돌이 있을 것이다.
첫째, 중앙부처가 분권화에 관한 총론은 찬성하면서도 각론에 와서 성의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일선 지휘관은 엉거주춤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공무원들은 중앙행정의 동태를 지켜보면서 비생산적인 행정을 펼지도 모른다.
둘째,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부하인 지방공무원들이 무능하고 무사안일에 빠져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탄식할지도 모른다. 무사안일은 공직사회의 고질병이다.
셋째, 해야 할 일은 착수하려 해도 부하직원들은 돈과 인력 타령을 하면서 중앙의 통제때문에 뒤로 앉아 있으므로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굳어버린 제도나 앙앙불락(怏怏不樂) 같은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행태는 지방행정에 경영의 개념을 도입하려던 의욕을 저하시킬지도 모른다.
이상의 3가지 한계상황을 극복하는 방안 모색이야말로 변화와 개혁에 지방공무원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전문화, 광역화, 노령화, 도시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은 전환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전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주민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공급하려면 다음 내용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먼저, 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다양한 채널을 열어 두어야 한다. 자치 단체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이 만족하도록 제대로 하려면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제도는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판(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령 및 조례나 규칙 등의 제도와 행정 조직을 대폭 정비하고 지방 행정인의 능력개발체제를 환경 변화에 걸맞게 구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움직이는 시장과 군수, 지방의원, 지방공무원들이 스스로 의식과 행태를 바꾸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관이 행정서비스를 공동 생산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나 주민 집단의 지나친 이기주의적 의식으로는 공익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관이 상호 협조하고 이해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세호
전 속초시지방행정동우회장·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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