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을 돕는 따뜻한 마음의 기부,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계청(2022) 발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20~2050)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50년에는 경기, 세종, 제주,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도의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2020년–0.3%에서 2050년 –1.37%로 자연감소 격차가 확대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0년 20%에서 2050년 47.2%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대승적인 국가차원의 대책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지방소멸위기를 타개할 촉매제로 활용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2007년 모 대선후보가 고향세 도입을 처음 제안하면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9년에 법안이 최초 발의되었고 2021년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되면서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해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를 하면 법령으로 정해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데, 기부자에게는 기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세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이렇게 모여진 기부금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으로 운영하게 되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예술,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특히, 기부금액에 따라 제공되는 답례품은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등으로 마련되는 만큼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제도를 먼저 시행한 일본의 경우, 2008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고향(ふるさと/후루사토)납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한화 약 771억 원에서 2012년 약 990억 원, 2014년 약 3,695억 원, 2015년 약 1조6,141억 원, 2018년 약 4조8,825억 원을 거쳐 2020년에는 약 6조4,063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13년 만에 8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니 과히 놀랄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2014년에 이르러서야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볼 때,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와 숙성기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이후 끊임없는 사례연구와 보완을 거쳐 지금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함은 자명하다.
이에 속초시에서는 본 제도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향사랑기부제 전담 추진단을 신설하는 한편, 누수 없는 준비절차 이행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기금 설치, 답례품 선정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제도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7천여 향우회원으로 구성된 5개 출향 단체를 비롯하여 출향인사는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지역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속초시와의 우호적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른바, ‘관계인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부 행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속초를 떠나 수구초심(首丘初心)의 마음으로 내 고향의 더 큰 발전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정성이 모여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는 특효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일본의 사례를 잘 검토해 고향을 살찌우는 알찬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병선
속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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