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경제성 분석 조작 논란으로 환경·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공무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지난달 31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자료를 수정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양양군청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용역을 진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카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는 지난 4일 오후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케이블카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유사 사례 및 지역의 관광여건, 지역경제 파급 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및 비용 등의 항목을 양양군이 추가로 삽입해 보고서를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이번에 담당 공무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사실은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문서위조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초 46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587억원으로 127억 원이나 증가한 것도 예비 타당성 조사와 같은 행정절차를 피하고자 애초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라며 “증가한 127억원을 사업비에 포함하면 경제성 판단이 달라지는 만큼 당초 460억원으로 시작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지난 4일 해명자료를 내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사업비 460억원은 기본계획에 의해 선정한 것이며, 공원계획 변경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세부설계를 실시한 결과, 587억원으로 산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제성 검토 용역 결과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증을 받아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분석내용을 출처 없이 삽입한 것이지, 수치를 조작하거나 결과를 임의로 부풀리는 일은 절대 없었다”며 “특히 환경부의 보고서 재 제출 요구에 따라 출처를 제대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만큼 향후 무죄 입증은 물론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케이블카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가 지난 4일 오후 양양군청 앞에서 케이블카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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