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A조합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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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 무자격 조합원 선거인 명부 올려

등록날짜 [ 2016년08월29일 15시53분 ]

지난해 3월 11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고성지역 A조합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지난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선거일 전인 지난해 2월 24일 총선거인 499명 중 15%에 해당하는 76명을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선거인명부에 올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사위등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2위와 4표 차로 조합장에 당선된 A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선거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A조합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