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조합장선거를 돌이켜보면 금품 수수 등으로 조합장 등이 법정에 서는 등 불미스런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2004년 12월 31일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개별 조합법이 개정되었다.
이후 2005년 7월 21일 기부행위 제한·금지규정과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등이 신설되었고, 2014년 6월 11일 선거운동 방법 등의 통일적인 규율을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2015년 3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를 계기로 선거에 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선거 부정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었다.
다만, 우리 위원회가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117건, 제2회 선거에서는 149건을 기부행위로 고발조치하였다. 이는 은밀한 ‘돈 선거’가 아직도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며 조합의 미래에 암울한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관행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조합원들끼리 대개 혈연, 지연 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선거와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의 유혹이 다른 선거에 비해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별 의심 없이 갖는 식사 자리나 소액의 물품 제공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에 조합원 등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돈 선거 척결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한 조합을 위해서라면 조합원 스스로 ‘돈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 또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의 의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애초에 조합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 조합은 조합원들이 같은 목적을 갖고 구매·생산·판매 등을 함께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후보자는 조합을 더욱 튼실하게 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조합원들은 후보자의 공약을 면밀하게 살펴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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