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 등의 정책적 쟁점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19일 속초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위원장 박상진)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속초 더클래스300호텔에서 민생정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강원 동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 등의 정책적 쟁점’에 대한 긴급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신시설 주변 제한보호구역 문제’, ‘군부대 유휴지의 지자체 매각 및 임대문제’, ‘군사시설 이전 비용의 국비지원 문제’, ‘군부대 내 소재 문화재 및 경관의 관광자원화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특히, 지자체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 점유 공유지를 ‘기부 대 양여제도’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참석자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군사시설 이전 및 유휴토지 등과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예산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관련 부대 및 국방부 등에 제출해 권리행사를 할 필요성이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질의 및 응답시간에서는 용촌 통신시설의 이전문제, 청간정 군부대 이전문제, 부당한 토지의 징발 문제, 징발 후 유휴화된 토지의 미반환 문제, 징발된 토지의 제3자 매각 문제, 군부대 이전 토지의 효율적 활용문제, 징발 후 목적 이외로 사용되거나 미사용된 토지 문제 등과 관련해 재산권 침해, 환매권행사 및 피해보상 등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철도가 신설되는 시기에 맞춰 전반적인 군사시설구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포괄적인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새로운 설악권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부당한 군 국유지 사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국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진 위원장은 “그동안 아무말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고통만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쟁점으로 환기해 나간 것이 이번 토론회의 성과”라며 “이날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과정, 국방부 등 관계부처 전달 등을 통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당초 폐회 시간보다 1시간 넘게 진행되고 참석자들이 회의장을 가득 메우는 등 열기와 관심이 뜨거웠다는 평가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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