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의성 양양군의원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3부(김현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었으나, 모든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기한 사실들과 같은 취지로 판단된다”며 “이에 유죄가 인정돼 관련법에서 가장 낮은 형량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출마예상자들이 양양군 현북면사무소 광장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국민의힘 김의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과 관련, 특정 후보가 돈을 찾았다는 확인되지않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논란을 일으켜,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었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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