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중국으로 팔리는 북한 어업권, 동해안은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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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9월12일 09시41분 ]

북한은 이미 수년전부터 서해 어장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왔다. 중국 어선들은 NLL 인근까지 내려와 조업을 일삼고 있다. 봄이면 흔하던 꽃게마저 자취를 감추었다. 동해의 오징어도 싹쓸이하고 있다.
중국은 저인망으로 조업하면서 고기의 씨를 말리고 있다. 어장 황폐화는 이미 시작됐다. 북측의 동·서 인근 어장에는 바지락과 맛, 대합조개 등의 어패류가 풍부한 바다다. 1990년대 중반 북한 외화벌이 회사들이 인력을 동원해 조개를 대대적으로 캐던 바다로 유명했다. 조개 씨를 말리고 있다. 북한 측 서해 바다의 경우 사실상 중국 배에 개방돼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각종 광산개발권을 중국에 판데 이어 바다까지 통째로 중국에 팔아넘기고 있다. 북한의 조업권 중국 판매행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어족이 고갈되고 바다에 기름찌꺼기까지 쏟아져 환경오염마저 심각하다. 중국 어선들은 서해 NLL을 넘나들며 우리 어민들의 터전까지 초토화시키고 있다. 유엔 안보리까지 나서 대북재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은 해외 돈줄이 끊겼다. 결국 북한어민들의 생활터전인 바다의 어업권과 조업권을 팔아넘기고 있다.
그동안에도 북한은 서해 NLL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을 나포하기도 했다.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린 배경은 바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였다. 한국 ‘민정경찰’이 불법조업을 단속하자 중국 어선들은 NLL을 넘어 북한바다로 잠시 피신했다가 다시 나타나는 등 숨바꼭질 어업을 하기도 했다. 당시 북한 수역이 중국어선의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이 어업권을 팔았기 때문이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해 왔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 중국 어선들의 서해상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분명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북한은 현재 대북제재로 심각한 외화 부족을 겪고 있다. 통치자금이 궁한 북한은 최근 동해 어업권도 중국에 팔았다.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 통치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지역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버린 것이다.
북한은 7,500만 달러(약 820억원)을 받고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중국에 동·서해 NLL 이북해상의 조업권을 판매했다. 이로 인해 현재 동해에서 1,000여척 서해에서 1,500여척에 이르는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중 양측은 지난 2004년 동해공동 어로협약을 체결했지만 NLL 인근수역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제는 북측이 중국에 돈을 받고 동해황금어장까지 내준 것이다. 중국 어선들이 동·서해에서 저인망 등을 동원한 싹쓸이식 조업을 강행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한국 측 어민들이 직 간접적인 피해가 확대될 우려도 크다. 이처럼 중국에 동·서해 조업권을 판매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조업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어선 상당수는 낡은 목선이어서 먼 바다에서 장기간 조업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조업권은 물론 무연탄, 철광석, 희토류 등 지하자원이나 광산개발권 등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헐값에 넘겼다. 향후 북한이 다른 방식의 외화 획득수단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호
민주평통속초시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