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이병선 속초시장이 행안부의 감찰결과 처분 요구에 따른 속초시 조치 계획 기자회견에서 지도를 통해 관광지 지정구역 밖 공유수면에 걸쳐 건립된 대관람차와 탑승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해수욕장의 랜드마크인 대관람차가 위법한 행정행위에 의해 처분 절차를 밟게 됐다.
속초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의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대관람차 등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업무처리와 관련해 지난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감찰을 시행하고, 지난달 4일 속초시에 주요 위법 사항과 처분요구 사항을 전달했다.(본보 2023년 10월 9일자 보도) 이에 속초시는 12월 3일 결과제출 기한 전까지 위법성 해소절차를 강구하겠다 밝힌 바 있다.
시는 “대관람차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는 일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가설 건축물로 신고하고 축조되었다”고 이날 위법 사항을 재차 언급했다. 이어 “특히 건축법을 위반한 탑승장은 건물 내부에 2만2900볼트의 특고압 간선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지난해 운행 도중에는 사고로 인해 5일간 운행이 정지되는 등 국민의 안전 위협 요인이 있었다”며 “시민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에 따라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공작물(대관람차) 축조신고 수리 취소·해체명령 △탑승동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취소·해체명령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원상복구·협약해지 및 무상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업체에 이를 사전 통지하고, 청문 과정을 거쳐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병선 시장은 “불법을 묵인하고 시설물(대관람차)을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며 “비록 민선 7기 전임 시장 재임 기간 중 벌어진 일이나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우리는 속초시가 냈던 공모에 선정돼 관광테마시설을 준공한 후 기부채납까지 다 했다. 속초시 행정 가이드라인대로 했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1년 반이 지나 위법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심도 있게 법률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한 행안부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해 10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황이며 12월 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정채환 기자 gukyo101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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