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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대폭 줄어 내년 예산안 긴축 편성
속초시 4959억·양양군 4251억…의회 제출 / 업무추진비 삭감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등록날짜 [ 2023년11월27일 15시40분 ]

■속초=시는 4,959억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억원(0.08%) 증가한 규모로 2015년(△8.30%) 이래 최저 증가율이다. 일반회계는 4,219억원으로 전년대비 97억원 감소(△2.25%)했으나 특별회계는 7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억원이 증가(15.83%)해 전체 예산규모는 소폭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책 등으로 국도비보조금이 101억원 증가했으나 지자체의 자율편성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20억원이 감소해 전년대비 예산규모는 97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물가상승, 경직성 경비 증가로 인한 실질적인 추가 감소 재원 마련을 위해 긴축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사업예산은 타당성·효과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업무추진비 15% 삭감, 경상경비 10% 삭감, 성과가 미흡한 사업 축소·폐지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가 566억원으로 전년대비 19억원 감소(△3.25%)했으며, 세외수입은 207억원으로 전년대비 38억 원 증가(22.72%)했다. 지방교부세는 1,459억원으로 전년대비 220억원 감소(△13.13%)했고, 국도비보조금은 1,787억원으로 전년대비 103억원 증가(6.17%)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1,961억원(46.48%)을 편성했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408억원(9.68%), 문화 및 관광 324억원(7.68%), 교통 및 물류 249억원(5.27%), 환경 208억원(4.95%), 농림해양수산 187억원(3.95%), 국토 및 지역개발 186억원(3.94%) 등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2024년도 본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과감히 정비하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은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채환 기자 
■양양=군은 2024년도 본예산을 올해 본예산 4,347억보다 96억여원(2.21%) 감액된 4,251억여원으로 편성해 지난 20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4,000억원이 넘었고, 올해 당초예산보다 감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지방교부세 감소다.
일반회계는 4,033억7,340만원으로, 올해 4,138억9,440만원보다 105억2,100만원(2.54%) 감액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217억5,870만원으로 올해 208억5,456만원보다 4.34%가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245억원과 세외수입 160억 등 총 405억9,757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3% 감소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이전 재원은 3,484억2,282만원으로 전년 대비 3.07%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택지매각수입 감소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69억원 감액됐고, 2024년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지난해에 비해 371억원 감소했지만, 내년도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등 대규모 보조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보조금 265억원 증액돼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크게 감액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에 대한 분야별 비중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 국토·지역개발 등 경제분야 1,346억원(31.66%) △복지, 보건, 환경, 문화·체육·관광, 교통, 교육, 재난방재·민방위 등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 분야 1,965억원(46.25%) △일반운영 경비 및 인건비 등 기타 분야 922억원(21.7%) △예비비 16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300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91억원, 하수처리장 확충(강현·인구·하조대 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인구·강현) 253억원, 물치항 어촌뉴딜 300사업 40억원, 목재문화체험장 건립 30억원, 양양지구 및 낙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48억원,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1억원 등이다.
양양군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원 부족 속에서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건전한 지방재정, 성장하는 지역경제’에 두고 주요 현안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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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joo69523@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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