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본지(11월13일자) ‘속초시 청사 신축 시급한가’기고문에서 이제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허리를 풀어 제치고 통합에 대하여 고민하고 10년 이내 고성과 통합을 하든 양양과 통합하든 아니면 3개 시군이 통합하든 개발의 넓은 뜰을 중심에 두고 어느 방향이든 머리를 맞대고 통합청사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돌이켜보면 1994년 5월3일 도농통합 지역주민 투표실시 결과 양양군이 82.3% 반대 의사를 표시해 통합이 무산된 이후 30년 동안 현 체제를 유지해 왔다. 과거 도농통합을 반대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지역텃세에 독자적인 도시개발 가능성에 대한 욕심으로 도농통합에 반대했다.
이제는 반대 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어야 한다. 통합은 유효한가. 눈에 밟히는 깊이 없는 중복사업, 졸속개발 등 시군마다 상호 질세라 실속 없이 끊임없는 경쟁은 지역민만 고달프게 한다.
중국어선의 북한어장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자원 고갈,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병들고 빚만 짊어지는 농어민의 한탄소리, 청년들의 귀향(歸鄕)의 물꼬는 요연하다. 초고령시대에 출산율 0.5%대가 머지않다. OECD국가 중 출산율 꼴찌에 대한민국이 점차 사라진다고 세계가 걱정해줄 정도이다. 몇 푼의 출산 장려금으로 생명 탄생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가당치도 않다.
산업화가 전무한 3개 시군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현실이 아닌가. 최근 고성군 간성읍 소재 ‘고성새마을금고’가 흡수 합병되어 속초중앙새마을금고로 이관되었다. 정부 역시 지출을 줄이는 긴축 정책으로 정부 보조금도 20%대 삭감 상태가 아닌가. 물론 신규 아파트 건설과 부동산 시장의 활발했던 이유로 재정적 도움 되긴 했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머지않아 지방 재정자립도 추락이 예상되고 있다.
금리 인상 압박과 경기침체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아파트 공사가 멈췄다. 원자재값 폭동으로 건설사들이 잇따라 공사비 계약 변경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 총재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가 맞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와 신 중동전쟁의 복합적 영향으로 세계 경제지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을 제도권에서도 마땅히 공유해야 한다.
지금 대도시마다 상생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가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부산·경남의 행정통합이 거론됐으며 3축(서울·부산·광주) 메가시티를 실현하겠다는 지역민의 열망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3개 시군 번영의 물꼬와 통합적 연계를 위한 주민 투표를 제안한다. 고성군 인구 2만7,300명, 양양군 2만7,500명, 속초시는 8만2,000명으로 3개 시군 합 13만6,800명이다.
속초시의 면적은 105.30km, 고성군은 517.06km², 양양군은 629.32km²로 속초보다 고성은 약 5배이고, 양양은 6배이다. 이제 생산기반이 취약한 3개 시·군민이 힘을 모아 천혜의 이 땅 위에 대기업 유치 등으로 인구 유입과 세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개발다운 개발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차별화된 설악권의 상생하는 번영을 생각해야 한다.
제도권에서 지역을 사랑하는 책임감으로 긴 잠에서 깨어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속초 1시간 39분에 돌파하는 동서고속화철도가 2027년 개통을 앞두고 있지 않는가. 넓은 뜰에 3개 시군이 머리 맞대고 도시 태스크포스(task force, TF) 팀을 구성, 통합된 구도에서 교통망을 극대화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 교육, 관광, 산업, 복지시설 등 통합도시 개발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시 군민에게 진정한 배려의 물꼬라고 생각한다.
이대길, 전 속초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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