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속초시가 설악문화제와 관련해 일선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시는 일선 동주민센터에 설악문화제 협찬금 제공과정에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감사부서에는 이와 관련한 일선 공무원들의 질의가 여러 건 접수됐으며, 해당 부서도 관련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해 놓았다.
속초시와 일선 동주민센터에 따르면 오는 7~9일 설악로데오거리 등지에서 3일간 열리는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과 관련해 속초축제위원회는 8개 동설악문화제위원회에 각각 900만원씩의 축제경비를 지원했다.
문제는 거리페스티벌기간 동안 행사장에서 제공되는 식사 경비 마련에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지다. 식사경비는 설악문화제위원회의 지원 없이 전적으로 동설악문화제위원회가 마련해 왔다. 지금까지는 간혹 동문화제위원회를 대신해 공무원들이 부족한 식사경비로 협찬금을 받아 동설악문화제위원회에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이런 행위가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축제위원회는 동위원회에서 마련한 협찬금 전액은 위원회 공식 계좌에 입금돼 투명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한 공무원은 “거리페스티벌을 앞두고 예전과 같이 일부 단체 및 개인 등이 협찬금을 지원하려는 경우가 있어, 지금도 협찬금을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해당 부서는 “축제위원회가 협찬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며 “현재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문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협찬금 제공과정에서 자칫 공무원들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각 동주민센터에 협찬금은 반드시 동설악문제위원회가 전달받도록 하라고 지침을 시달했다”고 했다.
청내 일부 공무원들은 “이제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축제 관련 예산을 높여 공무원들이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