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연탄가격 인상, 저소득층 지원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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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10일 11시40분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일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을 개당 373.5원에서 446.75원으로 19.6% 인상하는 내용의 ‘무연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격은 개당 500원에서 573원으로 인상됐다. 연탄가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속초직판장은 600원으로 확정했다. 산자부는 “장기간 연탄가격을 동결해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커 7년만에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탄가격 인상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과 가게들의 난방비와 연료비 걱정이 커지게 됐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게 지급하는 연탄쿠폰 금액을 기존 16만9,000원에서 23만5,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쿠폰만으로 한 해 연탄 사용량을 모두 충당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정부 지원 쿠폰으로 속초지역에서는 390장의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 고지대 달동네는 운반비를 별도로 내야하기 때문에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연탄은 이보다 더 적다. 저소득층에 연탄을 지원해 주고 있는 속초연탄은행에 따르면 보일러 크기에 따라 가구당 800~1,500장을 사용한다. 나머지는 별도로 구입하거나, 연탄은행 등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해결하고 있다. 속초연탄은행은 저소득층 한 가구에 200~300장씩 지원해왔다. 위축된 경기에 연탄가격 인상으로 연탄 확보량과 지원량 모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 쿠폰 금액이 올라도 저소득층의 실제 연탄 지원량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속초연탄은행은 2016년 하반기~2017년 상반기에 20만장의 연탄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5만장을 마련해 놓았다. 예전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여파를 파악해 저소득층 쿠폰 지원액 추가인상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연탄 후원과 배달봉사자도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설악신문 기자 (soraknews@sora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