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양양, 사진)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10시 제326회 강원특별차지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인수당 및 반값 농자재 지원 인상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농가 감소, 고령화, 수익감소 등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든 농촌사회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자치도는 농업인수당과 반값농자재 지원이란 카드를 빼들고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업인수당은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우리자치도는 지난 2020년 농업인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해 70만원으로 결정했고, 충청남도는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은 “민선 8기 강원특별차지도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제4차 월례회에서 농어민수당을 30만원 증액한 100만원 지급안을 논의해 도지사님에게 건의했고, 현재 도비 60%, 시ㆍ군비 40% 분담율엔 이견이 없어 시행시기만 조율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진 의원은 “농자재 구입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 경영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인제군에서 시행되던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확대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했다.
진 의원은 “이들 지원사업의 2023년 사업비는 도비 86억원, 시ㆍ군비 200억원, 자부담 286억원으로 총 572억원이었으나, 올해 사업비는 동결됐다”며 “우리자치도의 핵심 농업정책사업인 농업인수당과 반값 농자재 사업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500억원 수준을 넘어선 4배 수준인 2,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오는 2026년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도와 시ㆍ군 분담비율을 15대35가 아닌 35대15로 우리자치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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