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개정안 6월 시행…농지·국방·산림·환경 등 규제 해소
2040년까지 ‘강원형 K-연어 산업화 완성’…연간 20만톤 생산
한국지역신문협회 강원도협의회는 최근 김진태 도지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설악권과 밀접한 내용만 간추려 소개한다. 도협의회에는 설악신문을 비롯해 강릉신문·강원북부신문·삼척동해신문·영월신문·원주투데이·인제신문·정선신문·철원신문·춘천사람들·태백신문·횡성신문에 가입돼 있다. 아래는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올 7월이면 임기 2년차인데, 성과를 꼽는다면.
- 강원도가 628년 만의 새 이름을 얻었다. 도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상경해 삭발 투혼과 천막농성으로 특별법 통과를 이뤄낸 ‘풀뿌리 특별자치도’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얻게 됐다고 본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개청으로 영동지역 도민분들의 10년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41년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을 비롯해 세계 최초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강원대·강릉원주대, 한림대의 교육부 ‘글로컬 대학’ 선정,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 등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도청사 이전과 행정복합신도시 조성 계획은.
- 현 도청은 1957년 준공해 무려 67년이나 된 건물이다. 작년 2월에 신청사 부지, 행정타운 조성을 동시 발표했다. 현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완료했고, 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로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300억 이상 공공기관 공사 대상)를 이행 중이며, 3월 중순에 통과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6월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해 2026년 착공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강원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 기본구상을 위한 타당성 용역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
▲오는 6월 8일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는데, 무엇이 달라지는가.
- 이름은 바뀌었는데, ‘도대체 뭐가 바뀐 거냐’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핵심 4대 규제(농지·국방·산림·환경) 혁파와 같은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2차 개정안(84개 조항)이 드디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법률 시행에 앞서 시행령과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기 위한 전담팀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우선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다. 또 군부대가 떠나고 남은 땅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 시행 이후 군부대와 바로 협의할 수 있도록 민통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 대상지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을 이용한 ‘산악관광사업’도 가능해진다. 산지관리법은 낮은 경사의 산지만 개발을 허용하는데, 강원특별도는 가파른 산지가 많아 개발이 어려웠지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도 환경부 장관이 아닌 도지사가 직접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준비 중인데, 핵심내용은.
- 3차 개정안에는 2차 개정에 담기지 못한 특례와 새로 발굴한 과제들로 준비하고 있다. 3차 개정의 핵심은 한마디로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여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완성이다. 이를 위해 △국제학교 설립 특례 △석탄 부산물 활용 위한 환경규제 완화 △카지노 규제 완화 △바이오헬스, 수소 관련 조항,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이 담긴다. 특히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법인세·상속세 감면 특례를 반영하고 원격의료,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들도 담는다.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2024년 주요 예산 사용분야와 기본 방향은.
- 재정혁신, 긴축 건전재정 기조는 올해도 계속된다. 5천 개에 달하는 사업들을 3단계에 걸쳐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년 대비 22.9%를 절감했다. 하지만, 미래산업과 민생예산에는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다. 사회복지 예산은 도정 사상 첫 3조원 시대를 열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6.4%(1,818억원) 증액했다. 강원 5대 미래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수소에너지, K-연어에 예산 2,364억원을 과감히 투자했다. 최악의 재정난 속에서도 올해 국비는 전년대비 6.3% 증가한 9조5,892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K-연어 사업의 추진방향은.
- 전 세계 연어시장은 60조원 규모로 반도체 시장과 맞먹는다. 국내 최초 대서양 연어 완전 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차가운 해수에 사는 대서양 연어는 우리도가 양식 최적지다. 오는 2040년까지 ‘강원형 K-연어 산업화 완성’으로 연간 생산량 20만톤, 세계 5대 연어생산국 진입, 고용창출 3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총 400억원(국비 220억원, 도비 180억원)을 투자해 연어 테스트베드(강릉), 연어산업단지(양양) 기반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원산업은 2026년까지 6,500억원을 투자해 전국 최초, 아시아 최대 규모로 양양에 육상 연어양식단지를 조성해 연간 대서양연어 2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응 방안은.
-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복지 대표브랜드 ‘육아기본수당’이다.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출생 후 4년 동안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확대해 4년을 추가했다. 2019년생부터는 8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도 마련했다. 여기에 아동수당과 육아기본수당을 더하면 강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0세부터 8년간 약 1억원을 지원 받는다. 지난해 태어난 아동 1인 기준,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8년간 3천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생아 수 감소폭은 12.8%로 전국 17개 시·도 대비 가장 낮으며, 전국 평균인 25.13%의 절반 수준으로 육아기본수당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또한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취업준비 쿠폰 지원, 근로 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디딤돌 2배 적금, 정규직 취직 지원사업 등의 청년정책을 적극 시행해 강원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의 유입과 정착이 결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강원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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