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뉴스홈 > 오피니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기고 / 원고와 피고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변해버린 이상한 소송
등록날짜 [ 2024년06월03일 10시26분 ]


필자는 민선6기부터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영랑호수윗길(이하 부교라 함) 설치를 직접 제안하고 주창해 왔던 3선의 현직 속초시의원이며 직전 의장입니다. 현 민선8기 속초시행정이 2년6개월전 민선7기 때 수십억원의 혈세를 들여 건설한 공공시설을 함부로 철거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어 선량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그 과정을 시민들께 소상히 알림과 동시에 부교철거의 부당함을 재삼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교는 영랑호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인 바, 민선7기 속초시가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동시에 낙후된 북부권개발로 인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관광 및 주민편익 시설로, 지난 2021년말 준공된 이래 연간 100만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는 속초북부권 최고의 관광랜드마크 시설이다. 이 시설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주민 자치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속고양 환경운동연합)의 찬반 갈등이 있었으나, 민선7기 속초시는 시의회 및 환경단체 등 시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시설물의 위치를 수회 수정설계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환경단체는 부교 설치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초시와 협의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그 무렵 영랑호환경보호단체(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가 나서면서 종전과 달리 협의가 아닌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선회하였고, 이어 일부 시민이 가세하는 등 부교 설치를 둘러싼 찬반 진영갈등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당시 민선8기 속초시장에 출마 예정이던 현 속초시장이 반대진영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었음은 속초시민 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속초시의회는 속초시가 편성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전액을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였고, 그 후 추진과정에서 환경단체가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감사원과 강원도에 제기한 감사청구와 관련된 사항에는 위 감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하자있는 행정행위 치유를 위한 절차에 의회가 만장일치 의결함으로써 부교 설치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록 하였다. 이로써 사업시행이 확정되고 부교공사가 시작될 무렵 환경단체가 속초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판 진행 중 부교가 준공되었고, 이후 소송절차에서 재판부는 부교철거와 관련하여 1년간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 속초시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부의 조정안은 성사되지 못한 채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 사이에 2022년도 6.1지방선거가 실시되고, 당초부터 부교 건설에 부정적 입장이던 현 시장이 민선8기 속초시장으로 재취임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 소송에 대반전이 시작되었다. 속초시가 돌연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재판부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며 감정비용 1억6,800만원을 공탁하였고, 감정인으로 단독 지정된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는 조사연구를 완료하고 2023년 12말경 종합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위 연구소가 재판부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모든 분야에서 부교설치의 영향으로 호수환경이 나빠졌거나 나빠지고 있다는 확증은 없고, 향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매우 추상적이고 추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교를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향후 당사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조심스런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위 환경연구소가 부교 철거를 기정화해놓고 조사연구 결과를 도출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 무렵 속초시가 용역을 시행한 영랑호해양환경영향 조사보고서에는 부교 설치공사 전후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어 부교가 호수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1년간 진행된 조사결과인 만큼 보고서만으로는 철거여부를 결정내리기 어려우니 당사자인 속초시와 환경단체가 다시 협의해 달라”라고 제안하는 등 판단을 미루면서 사건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그러자 속초시가 돌연 위 환경연구소의 철거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철거시기와 방법에 대한 조정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를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이로써 결국 피고가 스스로 원고측 손을 들어주는 어처구니없고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현 속초시정이 직전시장 재직 시 거액의 예산을 들여 완성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애용하는 북부권의 대표적 랜드마크시설을 왜 없애려는 것일까? 의심 어린 추측은 난무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 시 재정을 걱정하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합리적 사고로 지혜롭게 시정을 돌볼 책무가 있는 자치단체장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개인적 사고에 집착하여 부교철거를 위한 각본과 연출로 사실상 속초시 패소판결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수순을 밟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볼썽사나운 시설일지 모르지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거액을 들여 조성한 공공시설인 만큼 이를 함부로 처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모를 리 없다. 소송절차 중 사실상 원고인 환경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할 감정료 공탁금액을 피고인 속초시가 전액 부담한 사실, 속초시를 대표하는 소송당사자의 지위에서 향후 수십억원 상당의 속초시 예산손실(부교 건설비용 26억원, 부교 건설비용 상당의 철거비용, 재판절차상 발생한 제반 소송비용 등)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나 주민동의 없이 원고의 청구취지를 수용하겠다며 철거에 관한 조정을 재판부에 요청한 사실은 명백히 시민에 대한 배임이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상황에 따라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현명한 리더는 시대상황을 잘 읽고 공감과 소통으로 조직을 잘 이끄는 사람이라고 정의된다. 절대권력은 시민에게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말하지 않는 다수 시민의 속마음을 읽어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재판상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판결선고 전 고쳐서 바로잡을 수 있다. 민선8기 속초시 행정은 현실을 직시하고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남은 소송절차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것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신선익,속초시의원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좋아요 0 싫어요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문화의 창 / 문화를 보는 지자체의 시각차, 그 유감 (2024-06-03 10:31:11)
사는 이야기 / 그림책으로 여는 세상 이야기 19–‘메피스토’ (2024-06-03 10:23:28)
플라이강원 다시 난다…가전제품...
양양서 첫 개최 제59회 강원특별...
“상도문 돌담마을 숲길공원서 ...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상어방지 ...
고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3...
“경동대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
1
불편함 감수하면서도 ‘교복 착용 지지(57.7%)’
1968년, 문교부가‘ 학생의 학생 다움’을 강조하며...
2
가림막에 막힌 속초 백년가게 ‘냉면집’
3
플라이강원 다시 난다…가전제품 중견기업 ...
4
“경동대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
5
제46회 양양문화제 20일 남대천서 ‘팡파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