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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형사보상 서둘러야
등록날짜 [ 2024년06월17일 09시35분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족들이 지난 13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을 찾았다. 이날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강원민주재단은 속초지원 앞에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보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납북귀환어부들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납북되었다가 귀환 직후 불법구금상태에서 모진 고문과 수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후에도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사찰을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납북귀환어부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반세기 넘게 숨죽이며 억울하게 살아오다 어렵사리 무죄판결을 받은 이들을 형사보상 지연으로 또다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은 뒤늦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월 12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5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고 김달수 씨 유족은 지난 4월에 형사보상금 청구 소송을 했으나 14개월이 지난 지금도 강릉지원에서는 형사보상금 결정을 하지 않고 기다려보라는 답변뿐이라고 한다. 
형사보상절차는 재심절차와 달리 별도의 심문, 공판기일 지정 없이 서류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오래 끌 일도 아니다. 더구나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2018년 형사보상법을 개정해 형사보상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기까지 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연되는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있어 당사자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납북됐다 귀환해 국가로부터 간첩으로 몰려 모진 삶을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피해 회복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법원은 형사보상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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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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