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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경동대, 동우대 부지매각 논란…속초시민 뿔났다
등록날짜 [ 2024년07월02일 10시09분 ]


학교 법인 경동대가 속초시 노학동에 위치한 법인 소유의 옛 동우대 토지와 건물 매각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옛 동우대 정문에서 속초시 20여개 사회단체 및 일반시민 등 200명이 참석하여 반대시위를 벌였으며 6월 21일에는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필요시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설립 당시 시유지를 헐값에 매입해 조성한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바꿔 매각에 나서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동우대를 비롯한 인근 학사촌은 그야말로 폐허다. 지난 2012년 동우대와 경동대가 통합한 뒤 3년 만에 모든 학과가 이전했기 때문이다. 1981년 3월 속초 경상전문대학으로 개교한 동우대는 2012년 경동대에 통합됐다. 2, 3년제 단기 교육기관으로 호텔조리 등 15개 학과가 개설돼 한때 재학생 5,000여명에 이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부상했지만 통합 이후 매년 정원이 축소돼 현재는 모든 학과가 이전했다. 이후 동우대 캠퍼스는 거의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대학 건물 외벽은 곳곳이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건물은 대부분 굳게 잠겨있다. 학생이 사라짐에 따라 동우대 주변 지역 상가는 직격탄을 맞으며 폐업이 속출하는 등 공동화 현상이 발생, 폐허 수준까지 전락했다. 일부 원룸은 그나마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숙소 등으로 버티고 있다. 
학교 법인은 지난 8일 학교 홈페이지에 동우대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한 교육부의 처분허가를 받았다며 입찰 공고를 했다. 매각 대상 부동산은 토지 30만2390㎡, 건물 14개동으로 전체매각 예정가는 총 855억2600만여원에 달한다. 오늘 27일부터 31일까지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입찰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4일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법인은 입찰 공고를 통해 부지 인접 지역에 오는 2027년 KTX 2개 노선(동서· 동해북부) 속초역사가 들어설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의 거점 육성형 투자 선도지구에 선정된 속초역세권에는 2030년까지 연간 2500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각종 인프라가 갖춰진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에서는 학교 법인이 학교 설립 당시 헐값에 매입한 시유지 등을 동서 고속철 개통을 앞두고 개발붐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 제3자에게 매각해 차익을 고스란히 챙기는 상황은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설립 당시 학교부지의 절반 이상이 ‘교육목적’으로 속초시로부터 ‘헐값’에 넘겨받은 시유지이기 때문이다. 동우대 설립 당시인 1980년 속초시는 노학동 일대 시유지 18만1597㎡를 학교 법인에 1억3050만3559원에 매각했다. 당시 매각가는 1㎡당 718원, 그야말로 헐값이었다. 학교측의 계획대로 해당 부지가 매각된다면 40여년 전 매각가 대비 500배, 총금액 대비 800배 넘는 시세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동우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동우대가 원주 문막 캠퍼스의 일부 학과 이전을 추진한 2009년 주민들은 지역 공동화가 우려된다며 ‘동우대 이전 반대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에 앞서 2006년에는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학교부지 일부를 제척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경동대와의 통합 후 모든 학과가 이전한 후에는 동우대 부지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었다. 특히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동우대 부지 환원 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해 동우대 설립 당시 시가 매각한 시유지 환수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와 함께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에게 동우대 환수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학교법인의 매각 결정을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학교용지여서 학교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속초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는 매각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학령 인구감소로 전국적으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언제까지 학교용지로 묶어 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민간차원에서의 반발은 지속될 전망이다.

 

장세호, 전 민주평통자문회의 강원도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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