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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해체 통보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본관동 용도변경 등 행정처분 실시 / 업체 “위법 처분…가처분·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 취할 것”
등록날짜 [ 2024년07월02일 15시15분 ]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인 대관람차에 대한 해체 명령을 업체에 통보했다.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인 대관람차(속초아이)의 해체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2020년 1월 공모로 추진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지난달 26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쥬간도에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2021년 5월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음이 확인됐고,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도 본관동과 대관람차, 탑승동을 축조하면서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행안부의 ‘용도변경 등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치하라’는 요구에 따라 ㈜쥬간도에 대해 2차례의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위법성 해소 및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등 7건의 취소 처분과 ‘본관동 시정명령(용도변경)’, 탑승동과 대관람차에 대한 시정명령(해체)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대집행 계고’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추진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관광진흥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도 공익의 훼손 방지와 법질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위법사항을 바로 잡는데 적극 대처해 나가고 추가 확인되는 위법 사항들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쥬간도는 지난달 26일 속초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가처분·행정소송·손해배상 등 강력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쥬간도는 입장문을 통해 “속초시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데에 아무런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행정안전부의 감찰결과 및 징계요구서에도 ㈜쥬간도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률에서는 행정기관의 처분을 신뢰해 진행한 사업은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속초시의 이번 대관람차 관련 인·허가 취소는 위법한 처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정채환 기자 gukyo101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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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환 (gukyo10128@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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