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
1. 속초 남부권 중학교 신설 요구 높아
2. 북부권 중학교 통학 현장에서 부는
새바람
3. 인구 밀집으로 중학교 신설 요구 컸던
강릉시 남부권 사례
4. 지역정치권 주축으로 중학교 유치에
적극적인 춘천시 퇴계·석사 사례
5. 교육부 신설불허에도 지방교육기관이
주축 된 제주시 서부지역 사례
6. 속초 남부권 최대 현안사업, 중학교
신설 해결 방안
‘속초 남부권 중학교 신설 요원한가’ 기획취재 후 중학교 신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학생 자녀를 둔 남부권 지역 일부 학부모와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거론되는 정도였던 남부권 중학교 신설문제에 지역정치권도 가세했다. 일선 교육당국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역주민 여론수렴 및 대안 모색에 나서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다.
이번 기획취재를 준비할 때만해도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학교 신설이 가능할지에 의문이 들었지만,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성이 커졌다.
■인구밀집지역 중학교 신설 요구 높아
이번 취재과정에서 중학교 신설 요구가 높은 속초 남부권·강릉·춘천· 제주지역의 사례는 매우 비슷했다. 도시개발로 특정지역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교육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중학교 신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재정 악화와 학생 수 감소 등을 내세운 교육부의 학교 신설 불허방침에 일선 교육당국의 소극적인 자세가 더해져 학교 신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여론이다. 여기에 특정지역에 편중돼 이뤄지는 도시행정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의 학생들은 매일 아침 통학전쟁을 치르고 있다.
속초의 경우 기획보도 이후 속초시의회가 남부권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서에서 “남부권인 조양동 일대가 최대 인구밀집지역이 됐지만, 기존 4개 중학교가 모두 북부권에 있어 학생들이 통학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오는 2020년까지 조양동지역에 아파트 2,500세대가 더 들어서는 점을 감안해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종현 시의원은 최근 언론기고문에서 “학교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어 아이들에게 편안한 통학권과 학습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당국의 역할”이라며 교욱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덕용 조양동통장협의회장도 “중학교 신설 문제가 차일피일 또 다시 미뤄진다면 지역사회단체 등과 추진단을 구성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계획”이라며 교육당국을 압박했다.
지역정치권과 일선 교육당국이 중학교 신설에 적극적인 춘천시 퇴계동과 제주시 외도동 지역의 분위기도 속초와 비슷했다.
김대규 춘천시 퇴계동주민자치부위원장은 “주민이 가려운 것을 찾아내 긁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행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계속해서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중학교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학교 신설 불허방침에 학교 신설 대신 차선책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선택한 강릉시 성덕동지역도 교육부의 불허방침에도 장기적으로 중학교 신설을 바라고 있다.
■교육부, 학교 신설 불허에 난항
이번 기획취재를 위해 만난 교육당국은 한결같이 “지역여론을 반영하고 싶지만, 교육부의 학교 신설 불허 방침에 어렵다”고 토로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도 “우리는 안 해 주려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에서 쉽사리 안 해 준다”고 말했다.
일선 교육기관으로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싶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그 예로 “현재 도시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강릉시 유천지역의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2번이나 중앙투융자심사를 신청했지만 안됐다”며 “초등학교는 중학교보다 학교 신설이 수월하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도 “학생 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데 도시개발로 특정지역에만 학생 수가 늘어나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전체적으로 학교가 모자라면 몰라도 특정지역에만 학교가 부족하다 보니 교육부가 학교 신설에 난색을 표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는 지금의 여건에서 교육부의 정책 전환 없이 지역사회와 일선 교육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학교 신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테스크포스 구성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육부의 학교신설에 대한 정책 전환 없이는 현실적으로 중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태다. 현재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 문제를 겪고 있어, 교육부가 선뜻 우리 지역만 중학교 신설을 허용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 신설이 어렵다고 해서 통학불편 부담을 인구 밀집지역의 문제만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통학 불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역사회와 교육당국, 행정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남부권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지역주민 여론 수렴과 대안 모색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교육지원청은 주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중학교 신설 △신설 대체 이전 △남녀공학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은 이를 토대로 내년 1~2월께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 도교육청에 건의할 방침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남부권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지역여론 수렴 등에 나서는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지역사회의 격려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속초양양교육청이 속초 남부권 중학교 신설을 위해 다각적인 여론수렴과 대안 모색에 나서 지역사회의 기대가 크다. 사진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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