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가 제2차 정례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애)는 지난달 29일부터 부서별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명애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지자체 보건소 의약품 공공입찰에 의약품과 관련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속초시보건소는 향후 의약품 관련 공공입찰 추진 시 입찰업체의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 자격 없는 업체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선익 위원은 “영랑호수윗길 주민소송 중 영랑호 생태환경조사에 대한 감정료는 사실상 원고로서 입증책임자인 환경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정료 1억6,800만원 전액을 속초시가 부담했다”며 “그 후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주문했으므로, 속초시는 원고측이 부담해야 할 감정료 8,400만원을 회수하는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종현 위원은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상 홍보비 등을 기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고 일반세출과 기금으로 홍보비 등을 분리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 역시 없다”며, “조례에서 정한 비율대로 기금에서 우선 지출하고 그 외 초과분을 일반세출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김명길 위원은 “보조사업 지원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적정 집행 및 관련 자산 등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모범 보조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적정 보조사업자에게는 지원 규모 감축 및 보조금 환수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염하나 위원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사전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를 질의했다.
정인교 위원은 “최근 정신질환자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등 정신 관련 의료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속초시의 2025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2024년 대비 44% 감액됐다”며, 정신질환자 치료 및 일상회복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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