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오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지난해 사격 훈련으로 소음피해를 겪은 군 사격장 주변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국방부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 지역의 세부 정보는 국방부의 소음 지역 확인 사이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소음 피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했으나, 2024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이다. 보상금 신청은 오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피해 보상금은 소음 수준과 사격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소음 수준 기준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1989년 이후 전입자의 경우 일정 비율이 감액된다. 이어 세대 내 모든 성년자의 개별 신청과 세대 대표자를 선정해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2025년 기준) 군에서는 간성읍, 거진읍 및 토성면 일부 마을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현내면 접경마을과 22사단 사격장과 인접한 죽왕면 일부마을은 2026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내·죽왕면은 올해 상반기 중 두 차례 국방부의 소음측정 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지역 등급이 결정될 예정이며, 이후 주민들은 군소음 포털에서 주소를 입력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천식 기자 limcun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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