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1인 기준 1개 사업장만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고용보험료는 20~50%(요건에 따라 차등 적용), 산재보험료는 50%가 지원된다. 다만, 국민연금료 지원은 지난해부터 최대 1년(12개월)으로 한정됐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로, 국민연금 기준 소득 월액 27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에 소재한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단, 근로자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 본인과 특수 관계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경제일자리팀(670-2493)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신청해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홍기성 기자 cogshi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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