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도내 7번째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사진은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가 도내 7번째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연간 15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지원을 받게 되어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속초시와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은 모두 17개 시·군으로 늘었다.
기존 도내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5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춘천시를 포함 총 6개 시군이었다.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인 여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간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속초시는 정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속초시와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속초시는 접경권의 낙후도로, 관광개발 등이 가능한 발전지원사업과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청이 가능해졌고, 국비 보조비율이 기존 50~70%에서 70~80%로 상향 적용된다. 또한,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의 국비 신청을 위해서는 접경권발전종합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행안부와 협의를 추진 중이며, 속초시와 함께 사업을 발굴해 2026년에 2027년도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속초시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7개 사업, 총사업비 340억원(2026년 115억원) 규모로 사전에 준비해 신청했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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