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455억원을 투입한 고성군 해변 세 곳의 침식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해 고성군 천진·교암·반암 해변은 타 시·도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천진해변은 해양수산부가 국비 239억원을 들여 2019년 사업을 완료했고, 교암해변은 총사업비 107억원(국비 75억원, 시군비 32억원)을 들여 2019년 완료했다. 반암해변은 총사업비 109억원(국비 76억원, 시군비 32억원, 도비 4천만원)을 들여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사진을 보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해안침식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진은 천진 해변의 해안 침식으로 전봇대가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이다.
① 전봇대 앞까지 침식이 진행된 천진해변.
두 번째 사진은 교암 해변의 침식이 도로 인근까지 진행된 모습이며, 세 번째 사진은 반암해변의 모래 절벽이 위태로워 보인다.
② 도로 인근까지 침식이 진행된 교암해변.
③ 건물 앞까지 침식이 진행된 반암해변.
모두 ‘연안정비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마무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안 침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안정비 시설물의 설계나 시공이 잘못되었거나 유지관리가 소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사업 설명 때 지역민들, 특히 어업인들을 무시하는 설계에서 비롯된 사업실패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어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각 연안별로 근본 원인을 해결할 맞춤형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해안지형, 파도흐름, 퇴적물 이동 등에 대해 이해가 높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국비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연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사업 규모를, 10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 시행사업 국비 보조율을 현행 70%에서 80%까지 늘려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또 시설물 사후관리비에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효과평가 대상 사업이 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제1·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총 1조1,819억원을 투입했고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총 2조891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 의원의 제안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연안침식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집행부 역시 침식 해변의 문제점을 찾아 신속히 대응하고, 모래 유출 상황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 지난 14일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을 기고문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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