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철수 전 속초시장 등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지난 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과 전 속초시 공무원 A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B씨와 이사 C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20년 대관람차 설치 업체 선정 당시 공고 지침서와 관련해, 당시 평가위원회 운영을 담당했던 관광과 공무원 D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약 1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졌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평가 기준 중 ‘신용상태의 적정성’과 ‘자기자본의 적정성’ 항목의 반영 방식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되었는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전 시장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직권남용 행위는 없었고, 평가 결과와의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수사 개시의 근거가 된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며, 해당 부분을 별도로 기소해 분리 재판으로 다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무원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6월 19일 오후 2시 30분에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채환 기자 gukyo101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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