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9월 15일 귀환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속초의 삼창호 선원 22명이 53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 3월 18일 삼창호 선원 22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변경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납북귀환어부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재심도 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이번 삼창호 선원 22명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53년 전의 반공법 위반 혐의를 완전히 벗었으며,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검찰의 처분 변경에 앞서 2023년 10월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시민모임이 대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해 강릉지청에서 삼창호 선원 고 오대술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했다. 이후 다른 피해자들도 처분 변경을 요구해 이번에 추가로 삼창호 선원 22명에 대해 처분변경이 이뤄졌다.
1972년 9월 15일 속초항으로 귀환한 무진호 등 4척의 납북귀환어부 93명 중 32명은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속초 삼창호 23명, 속초 무진호 20명, 주문진 대양호 17명 등 60명의 선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번 조치로 삼창호 선원 23명 모두 반공법 위반 혐의를 완전히 벗었지만, 처분 변경을 받지 못한 다른 납북귀환어부들은 여전히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엄경선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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