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연말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정기 확인조사와 월별 확인조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3개월씩 연 2회 실시되며, 이번 상반기 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2,000여 가구이며, 이와 별도로 매월 약 150가구를 대상으로 한 월별 조사도 6회에 걸쳐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확인조사가 진행된다. 이 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25개 공공기관과 140여개 금융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84종의 변동 사항을 자동으로 반영,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재정비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환수하거나 보장을 중지함으로써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여 탈락 또는 감액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 및 의견 청취,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실질적인 생활의 어려움이 확인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제도나 민간 자원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적극 연계해 복지 공백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채환 기자 gukyo10128@gmail.com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