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을 공소 제기한 강릉치정에서 작성한 ‘속초지하당 간첩사건 체계도’.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보안대에 연행되어 불법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고 허위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김○섭과 이○만은 1969년 5월 13일 강릉지원 2차 공판에서 검찰 신문 시 “범행을 인정해놓고 법정에서 혐의를 왜 부인하느냐”는 검사의 지적에 “고문이 심하여 허위자백하게 되었다”라고 답변했다. 같은 공판에서 민○만은 검찰 신문 당시 지하당 조직 참여 언급 등에 대해 “해당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조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날인을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지하당 조직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쓴 김○섭 등 피해자들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이유서 및 답변서에 가혹행위와 자백강요를 받았다고 적었다.
김○섭은 항소이유서에 “속초방첩대에서 모진 고문 끝에 거짓말 진술을 하였던 것”이며, “검찰에 송치되어 사실대로 말하니 왜 여기 와서 또 부인하느냐고 마구 구타하기에 또 매가 무서워 ‘네네 했습니다’하고 진술하였던 것입니다”라고 했다.
심한 고문과 허위진술 강요에 허위자백
김○건은 항소이유서에 “김○섭이 말하기를 ‘만난 것도 같고 만나 보지 못한 것 같기도 하다’고 아리송한 답을 하자, 취조관은 김○섭 말엔 귀를 안 기울이고 본인에게 재차 고문을 가했습니다. 본인이 기절을 했다가 정신을 차리자 취조관이 하는 말이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하기에 … 취조관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인데 정신을 차려 잘 생각해보라’면서 또 본인에게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무서운 고문에 못 이겨 김○섭이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았다고 거짓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만은 항소이유서에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가? 바른대로 대라고 하면서 너무도 고문하기에 괴로워서 늙은 놈이 견디다 못해 ‘예, 그랬읍니다’ 하고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했다. 민○만은 답변서에 “지난 겨울 속초방첩대에 가서 취조를 받을 때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속초검찰에서 취조를 받을 때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맞은 사실이 있고, 조서에 끝까지 무인을 거부하였습니다”라고 했다. 유○훈은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고문에 못 이겨 허위자백한 사실이며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김○섭과 김○건은 대법원 상고이유서에서도 심한 고문과 허위진술을 강요받아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호소했다.
이○근과 이○구는 항소심에서도 HID 대북공작원으로 동원된 것은 사실이며, 간첩행위로 몰린 납북귀환은 첩보부대의 계획된 공작계획으로 적법한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근은 대법원 상고이유서에서 “HID 공작계장 이○○씨의 지시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주권 아래에서 충성을 기할 목적으로 그 위험한 북괴 땅을 밟게된 것이 목하 15년의 선고를 받은 것은 진실로 수미상동한 대한민국의 의리를 한 번도 잊지 않것만은 의외의 억울함을 금할 수 없아와 공정한 판결을 앙망합니다”라고 했다. 이○구는 “저는 H.I.D 부대에서 내 처남을 사지인 북괴의 땅에 가도록 권유하면서까지 멸공사업에 충실했는데, 이제와서 나에게 빨갱이라니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말이며 이 빨갱이란 누명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 저는 분명히 H.I.D에서 월급을 타면서 이○○의 한마디 한마디 지시를 따라서 공작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는데 이○○이가 죽고 없으니까 보안대에서나 속초검찰청 검사는 네가 무슨 H.I.D에 있었느냐고 몰아세우고 …”라고 했다. 이○구는 사건 당시 1960년대 대표 관변단체인 재건국민운동 강원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다.
고○길과 백○래는 행영호 납북 당시 북에서 피치 못하게 사람들을 만나 안부를 나누었을 뿐이며, 귀환 후 지령 등을 실행한 사실이 없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고문이란 고문은 다 당했다
진실화해위 조사보고서에 나오는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에도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김○건의 아들 김○○는 “(재판 방청을 가서) 어머니가 보자기에 싸인 아버지의 옷가지를 전해 받았다. 집에 돌아와서 보자기를 함께 열어보니 아버지가 끌려갈 때 입었던 내복 같은 게 피범벅이 되어 붙어서 말라 있었고, 어머니가 이를 보고 얼마나 많이 고문을 당하고 맞았으면 옷이 피투성이냐고 한탄하셨다”며, “(교도소 면회 간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수사관들이 시인하면 잘 해결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죽도록 때리고 고문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유○훈의 며느리 김○○는 “(남편이) 2년여 만에 돌아온 아버님은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말했다”라며, “가족들은 건강했던 사람이 1~2년 만에 갑자기 몸이 엉망이 된 것은 조사 당시의 많은 물리적 억압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이○범의 아들 이○○는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옷을 벗었는데 온 몸에 멍이 많았고, 특히 무릎 아래쪽으로 피멍이 가득했으며 고문이란 고문은 다 당했다고 했다. 조사받으면서 군인들에게 손가락 앞에 전기를 대는 고문도 당하고, 정말 많이 맞았으며, 일부러 잠도 안 재우기도 하고 한번은 음식에 약 같은 걸 타서 줬는데 먹고 나니 정신이 몽롱하니 이상했다고 한다”고 진술했다. 이○○은 “부친이 집에 돌아와 생계 때문에 다시 배를 탔다가 해안초소 오인사격사고로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이○만은 재판 중에 발병해 석방되어 병원에 입원했으며, 선고 후 대전교도소 수감 중인 1971년 1월 4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피해자 김○건은 대전교도소 수감 중인 1971년 5월 22일 폐수종증으로 사망했다. 고○길은 출소 1년 후인 1975년 4월 3일 사망했다.
진실화해위는 보고서에서 “당시 보안대는 구체적인 물증 없이 피의자들의 자백 위주로 수사를 하였고, 검찰은 신문 과정에서 다수 피의자들이 보안대 수사단계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이전 불법수사에서 확보된 피의자들의 상호 자백을 근거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법원은 불법체포 및 구금 상태에서 폭행, 가혹행위를 통해 작성된 수사서류를 증거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는데, 결국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간첩 집안 소문에 가족들도 큰 피해 입어
진실화해위는 당시 김○섭의 자녀 중 차남과 4남은 AIU에서 군속과 상병으로 복무했는데, 이 사건으로 1969년 2월 24일 보직 해임 후에 별도 심문 및 자체 감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부친이 간첩으로 몰리던 그 때, 두 아들은 북파공작원 부대원으로 근무했다는 것이다. 부친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으로 활동하고, 동시에 두 아들은 북으로 첩보원을 파견하는 부대에서 근무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김 씨의 장남 김○연은 속초에서 이발소를 운영했는데, 간첩 자식의 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이발소가 폐업 직전까지 내몰렸으며, 간첩인 부친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불고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의 3남은 KBS 속초방송국 청원경찰로 근무했는데, 이 사건으로 1969년 2월 27일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
징역형을 살고 나와도 피해자와 가족은 숨막히는 감시와 사찰에 시달려야 했다. 간첩 집안이라는 낙인으로 집안은 온통 쑥대밭이 되어 생계조차 잇기 힘들었고, 자식과 손자들까지도 연좌제 피해를 입어야 했다. 김○섭의 손녀는 간호장교를 지원하려 했으나 할아버지 사건으로 장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지원서조차 내지 못했다고 한다. 고○길의 아들은 1991년 국가직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으나 부친 사건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고, 나중에 지방직 시험에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고 한다. 김○건의 아들은 “동네에 아버지가 간첩이라고 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들은 물론 친척들도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며, “가족들은 더 이상 동네에 살 수 없어 초등학교 6학년 무렵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다”고 말했다.
1969년 동해안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은 납북귀환어부와 월남 실향민, 북파공작 첩보원까지 간첩으로 내몬 국가폭력 간첩조작사건이다. 피해자 16명 중 납북귀환어부 출신이 5명, 함북 명천군 사포리 출신 월남 실향민이 9명, AIU 첩보대 공작원이 2명이다. 그중 김○섭씨는 가족과 친척 4명이 포함되었다. 공안당국은 납북귀환어부들은 물론이고, 북한체제가 싫어 내려온 실향민, 위험한 대북침투작전에 동원된 첩보원까지도 간첩 올가미를 씌워버렸다. 선량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은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중대 국가범죄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 16명 모두 억울하게 간첩으로 내몰렸기에 국가가 나서서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는 5명 피해자의 가족을 찾지 못했다. 피해자 5명의 가족은 진실화해위의 진실 결정 사실조차도 모른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나서서 진실화해위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피해자와 가족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명예나 피해 회복은 불가능하다. 빠른 시일 내에 16명의 피해와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과연 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간첩조작 국가범죄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엄경선 전문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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