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악성민원은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 위법 행위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른 민원인들에게도 공포감을 조성해 민원환경을 악화시키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양양군은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 △전화 민원 전면 녹음 △상담 권장시간 설정 △휴대용 영상기록장비 운영 △경찰과 연계된 비상벨 및 CCTV 설치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대책은 여기에 더해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악성민원 발생 시 군이 직접 고발하거나 공무원의 고소를 지원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출입 제한이나 현장 퇴거 조치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심리적 피해 회복도 지원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등 심리적 증상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 ‘마음건강센터’를 연계하고, 양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전문적인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민원인의 폭력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의료비와 공무상 휴가를 지원해 빠른 회복과 현장 복귀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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