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미 /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영랑호 부교와 관련한 서로 다른 입장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정 질문과 자유발언, 방송토론회를 통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시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속초시의원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하 본 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이하 뭐라도)은 신선익 시의원에게 잘못된 정보와 오류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였다.
그런데도 재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지도 오류를 정정하지도 않은 채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더욱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시민의 감시 수단으로 행정의 위법성과 부당한 행위를 견제하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영랑호 부교 주민소송은 시민 326명이 원고가 되어 속초시의 부교 설치의 불법성을 알리고자 2021년 4월에 시작되었다. 2024년 8월에 영랑호 부교가 환경 영향을 준다는 감정인의 소견에 따라 신속한 부교철거를 판결받을 때까지 10여 차례 법원 출두와 1년간의 환경영향평가 기간 내내 마음을 졸이며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7~9대 3선의 신선익 시의원은 9대 집행부가 환경단체와 담합하여 주민소송을 져주었다는 어처구니없는 가짜뉴스를 배포하여 시민 간 갈등을 조장하였다. 지난 몇 개월간 잘못된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시의원의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이에 신선익 시의원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한다.
주민소송 과정에 행정부와의 단합 및 감정료 속초시 부담에 대하여
주민소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으로 시민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공익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다. 영랑호 부교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속초시는 시민들에게 확인시켜 줄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시의 감정료 부담은 당연하며, 덧붙여 영랑호 부교 설치 시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되었으니 원고 측의 소송비용도 속초시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시민의 세금이므로 원고들이 십시일반 비용을 모아 주민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속초시와의 담합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대표적인 가짜뉴스인 것이다.
1년간의 환경영향조사는 재판부의 조정안, 항소할 수 없었던 이유
재판부는 영랑호 부교에 대한 현장 검증을 개통식을 며칠 앞둔 2021년 11월 4일에 진행했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부교가 설치된 상황이 부담된 재판부가 1년 동안의 환경 영향조사 안을 제안했고, 원고와 피고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재판부는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부교 설치의 불법성을 재판기록에 적시하겠다고 속초시에 알렸고(자칫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속초시는 선택의 여지 없이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1년간의 환경 영향조사 결과에서 영랑호 부교가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철거명령을 내린 것이다. 당시 상황으로 속초시는 항소할 수 있지 않았다.
주민소송의 초기부터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꾸려나가니 갈수록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영랑호 부교는 이미 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만큼, 시의원이 앞장서 부교철거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을 설득해야 함에도 소리 없는 시민들의 의견반영을 운운하며 언론의 여론조사를 제안하는 행위 또한 또 다른 예산 낭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시의원은 시민들의 대표자로 선택받아 의정에 참여하며 시민 간 화합을 도모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영랑호 부교는 제8대 행정부인 민주당 김철수 전 시장과 전 시의장 신선익 의원의 치적이 아니고 하루빨리 걷어내야 할 불법 시설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교 철거를 위한 비용산출 예산이 어렵게 통과되었다. 이제는 부교 철거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부교는 수질 오염을 유발시키고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주범임을 알고 설령 부교철거 반대를 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부교철거의 당위성을 알려내 시민 모두가 영랑호 자연보전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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