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 고성군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지방자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의회 활동, 그 핵심에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로 결산검사가 있다.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가를 점검하는 재정감독제도이다. 결산검사는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닌, 주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주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꼼꼼히 들여다보는 과정이기에 결산검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결산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역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과정은 때로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결산검사는 이러한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정이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적발하고, 나아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히 예산 집행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정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만약 부정이 발견된다면, 이는 곧 주민의 피해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기에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을 바로잡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하겠다.
또한 결산검사의 목적으로 예산 집행자들의 책임성 강화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예산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더욱더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재정 운영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기도 한다.
결산검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절대 필요하다.
첫째는 전문성이다. 결산검사에는 복잡한 회계 및 재정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 이는 의원들이 갖춰야 할 필수 기본 사항이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는 자체 해결이 불가한 복잡한 사항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이다.
둘째는 객관성이다. 결산검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입증된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하여 결산검사를 진행해야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필수적 요소는 현장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셋째는 주민의 참여이다. 결산검사는 주민의 혈세를 감시하는 과정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주민공청회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산검사는 단순한 의례적 절차가 아니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지표이자 미래를 밝히는 등불과 같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위해,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에라는 의식은 버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한다.
지방의회는 결산검사를 통해 주민의 신뢰를 얻고, 더 나은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결산검사를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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