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강원도와 설악권 지역공약을 살펴본다. 후보들은 △강원특별법 개정 △미래첨단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글로벌 관광 △국민 안전·건강 국가책임 강화 등 지난달 30일 강원도가 각 정당에 제안한 ‘2030 미래전략 과제’를 상당 부분 지역공약에 반영했다.
지난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공약 경쟁 레이스는 오는 27일 정치(MBC) 분야 후보자 TV 토론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 후보는 지난달 23일 경선 당시 강원지역 공약 5가지를 발표하면서, 1순위로 ‘미래산업 선도도시’를 내세웠다. 동해를 북방교역을 이끄는 환동해 경제권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고, 고성 등 접경지역은 평화경제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세계로 뻗는 K-문화관광벨트’를 위해 설악권과 동해안을 복합 해양레저관광지 등 세계관광특구로 육성하고, 접경지역이 품고 있는 DMZ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산으로 평화관광특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셋째, ‘함께 살아가는 안전한 강원’에서 △강원도형 통합 재난대응시스템 선진화 △소방헬기 확충으로 산불·재난 대응력 강화를, 넷째, ‘도 권한과 자율성 대폭 확대’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 △교육·산업·국토계획·환경 등 실질적 권한 이양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와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에서는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와 동해북부선(강릉~양양~속초~고성 제진) 적기 완공 △동서평화고속도로(강화~고성) 적극 추진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5월 12일 10대 공약 발표에 이어 18일 강원 18개 시·군별 ‘우리동네공약’도 발표했다. 속초시의 경우 △동서고속화철도 속초역 및 진입노선 지하화 방안 모색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지하화) △군 통신부대 고도제한 완화 △북양양 IC 속초진입 도로 직선화 △설악산 소공원 진입로 트램 설치로 설악동 B/C 지구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성군은 △동해고속도로 미개설 고성구간(속초~고성 간성) 연결 △고성 평화경제특구 조성(화진포 일대) △동해북부선 화진포역 신설 △DMZ 평화의길 보존GP(C코스) 운영 정상화를 약속했다. 양양군 공약은 △양양공항 주변 문화컨텐츠 강화 △가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 활용 노인케어종합타운 조성 △고품질 쌀유통 활성화 사업 지원 △양양형 역사콘텐츠 관광인프라 조성이다.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김 후보는 지난 18일 강원권 공약 7가지를 발표하고 1순위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내걸었다. 핵심과제로 △국제학교·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수소·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추진 등을 제시했다. 둘째, ‘강원도 미래산업 육성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7대 전략산업(K-연어산업, 강원형 첨단 방위산업 포함) 중심으로 지역 특화형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셋째, ‘규제혁신과 자원활용’에서 △농지특례 존속기간 폐지 △국유림 사용불가 개선 △국가규제 혁신 등을 공약했다.
넷째, ‘강원형 교통망과 물류허브 구축’에서는 △속초~고성 고속도로 조기 착공 △GTX-B(마석~춘천) 연장 △강원 내륙선(철원~춘천~원주) 철도 신규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다섯째 ‘관광산업 고도화’에서는 강원방문의 해 지원과 해양·치유·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여섯째, ‘폐광지역 활성화’를 내걸었고, 마지막으로 ‘강원형 농어촌 미래혁신’에서는 △스마트농업 혁신벨트 조성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지원체계 확립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일에는 강원도 지역구별 세부 공약 3가지도 발표했다. 속초·인제·고성·양양의 경우 ‘설악권 맞춤형 도로-철도망 조기 구축’에서 △동서고속철 및 동해북부선 적기 개통 △동해고속도로 조기 착공 △속초 대포~장사 국도 개량 조기 추진을 내세웠다. ‘글로벌 해양산악관광 중심도시 조성’에서는 △양양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및 고성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양양 오색케이블카 준공 및 고성 울산바위 케이블카 추진을, ‘규제 완화로 지역발전 기반 조성’에서는 △속초, 고성 용촌통신부대 이전 및 고도제한 해제 △속·인·고·양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해제를 제시했다.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 후보는 12일 공개한 10대 공약에서 1순위로 ‘작은 정부’를 내세우면서 지역 관련 공약에서도 ‘조세·경제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3순위로 제시한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공약에서 △법인세 국세분 30% 감면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지방세를 자율적으로 결정 및 운용을 약속했다. 이어 넷째,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을 위해 △중앙정부가 기본 최저임금 결정 후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 △지역별 경제적 특성을 반영해 광역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공약했다. 여섯째 교육 공약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을, 여덟 번째 국방 공약으로,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앞서 4월 말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세종시와 강원도를 연결하는 철도망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어, 교통 공약의 구체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 후보는 31일 강릉 등 강원 방문 일정과 지역공약 발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권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국방 공약으로 내건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기존 선언을 포함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약속했고, ‘유라시아 횡단철도 실현’을 위해 △철도·에너지망 등 유라시아 인프라 프로젝트 가동 △북한 인프라 협력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구역 조성 등을 공약했다.
권 후보는 24일 춘천 방문을 앞두고 공개한 강원지역 10대 공약에서 ‘고향 강원도를 녹색평화와 정의로운 전환의 중심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1호 공약에서 ‘강원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환경규제 완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생태평화특별자치도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설악권과 관련해서는 ‘접경지역 평화생태경제구역’ 공약에서 접경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평화공존을 기본 축으로 삼아 △접경 5개군(고성 포함) 특별지구 지정 △DMZ 생태계 보전 및 공동연구를 위한 국제기구 유치 등을 공약했다. 또한 농업 공약에서 △강원도 농민 대상 월 50만원 기본소득 지급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법적지위 보장을, 기후 공약에서 △춘천~강릉~속초~고성 자전거 전용도로를, 의료 공약에서 △면단위 종합돌봄 시스템 △도서산간지역 응급의료헬기 24시간 운항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제시했다.
안나영·정채환·홍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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