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지난 16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환경단체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지난 16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공단이 양양군에 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원사업시행허가’의 효력을 즉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이 남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내린 집행정지 결정을 선례로 제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환경상 이익이 계속 침해될 것’이라는 점과 사업 중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행동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요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평균 경사도 28.65도의 급경사지에 설치될 상부 정류장과 산책로로 인한 지형 및 식생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다.
둘째는 이식 불가능한 만병초, 분비나무 등 희귀 고산식물의 소멸 가능성이다. 특히, 최근 국가유산청이 ‘희귀식물 보전 방안 검증 미비’를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점을 부실한 사업 추진의 증거로 들었다.
셋째는 산양 등 멸종위기종의 핵심 서식지 파괴다. 국민행동은 국가유산청 등의 연구 결과, 산양 서식지 적합도가 설악산 전체 평균보다 2.1배 높은 구역이 사업 예정지임을 지적하며, 다수의 전문기관이 입지 부적합 의견을 낸 사실을 강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는 “설악산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의 자산”이라며 “불확실한 경제적 이익보다 설악산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훨씬 중대하다”고 말했다.
국민행동은 “설악산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복리이며,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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