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도의원.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넷째아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과감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정호 도의원(속초)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도내 시·군의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자녀수별로 동일하거나 소폭 차등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이 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을 통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도내 시·군의 평균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83만2천원, 둘째아 148만1천원, 셋째아 429만2천원, 넷째아 519만원, 다섯째아 530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셋째아 이상의 경우 춘천, 원주 등 12개 시군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속초·평창 등 5개 시군은 소폭 차등 지원하고 있다.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양양군이 1,900만원으로 최대이고, 속초시가 2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강 의원은 “출산장려금 확대가 지역소멸을 막는 유일한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지자체의 인구증가를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 따르면,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늘릴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072~0.0089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장려금 확대는 우리 도의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일시금 형태의 장려금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의 양육비·교육비·주거비·공과금 지원, 교통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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