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속초동명동 오징어 위판 모습.
동해 북한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들의 싹쓸이조업 폐해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돼 어업인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환동해본부는 2004년 5월 북한과 중국이 동해 북한수역 조업을 위한 입어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어선 수가 급증하면서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피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 지난 19일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어선 북한수역조업 피해조사 연구 용역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북·중 조약 체결 첫 해인 2004년 144척이던 중국 어선이 2014년에는 1천904척으로 무려 13.2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동해 어업인들의 오징어 어획량은 2004년 2만2,000여톤에서 2014년에는 절반 이하인 9,400여톤으로 급감했다.
중국어선은 북한에 척당 6만~8만달러(추정액)의 입어료를 지불하고, 쌍끌이어선을 이용한 조업으로 통상 출어경비의 4~5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한해 수산물 생산량도 30년전 148만톤에서 현재는 73만톤으로 반토막이 난 상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그동안 중국어선이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게 된 배경과 중국 내 오징어 생산과 소비현황,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오징어 어획량 및 유통·소비실태 등을 조사·분석했다.
앞으로 어업인 피해영향과 직·간접 지원대책에 대한 동해안 6개 시군 오징어채낚기연합회 대표와 수협, 학계,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환동해본부는 상반기 중 용역이 완료되면 지난 2012년 10월 정문헌 국회의원이 발의한 ‘외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동해안 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어업인 피해규모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미흡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성지역 어업인들은 “중국어선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오징어를 북쪽에서 그물로 싹쓸이 해 오징어 씨가 마르고 있다”며 “피해 어업인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고성지역 오징어 어획량은 408톤으로, 전년 1,158톤에 비해 65%가 감소했다. 이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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