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향상돼 민선6기 들어 재정건전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7년 본예산 기준으로 양양군의 재정자립도는 12.8%로 지난해보다 3% 상승했다. 군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10.7%를 기록한 뒤 2015년과 2016년 각각 8.4%와 9.8%로 2년 연속 한 자리 대에 머물렀다가 3년 만에 두 자리대로 회복했다.
재정자립도 상승과 함께 채무액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리 대로 떨어져 재정건전화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재정의 자립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수치다. 강원도 평균인 17.0%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재정규모가 비슷한 도내 군 단위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크게 호전된 것이라는 평가다.
양양군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사업의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는 304억1,400만원으로 지난해 237억3,100만원에 비해 28.1% 증가했다.
특히 개발여건이 호전되면서 주택, 토지 등 재산세 부과율이 높아졌고, 전원택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연안바다 목장화사업 등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보조금은 182억원(17.58%) 감소했다.
태풍 루사(2002년)와 매미(2003년)에 따른 수해 복구사업으로 지난 2006년 533억까지 불어났던 채무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두 자리대인 8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매년 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을 지양하고, 행정경비와 소모성 경비를 대폭 줄여 꾸준히 채무를 상환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졌지만, 대다수 농어촌 지자체가 그렇듯이 여전히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 건전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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