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지난 16일 속초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초시는 1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겸허히 수용하고, 항소 포기와 함께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속초시는 지난달 19일 청초호 41층 분양호텔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시민들에게 사과는 커녕, 오히려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항소 포기와 함께 분양호텔사업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행정소송 패소 후 지난 3일자로 춘천지법에 항소를 제기하고, 관련 담당부서는 민간사업자의 기존 주민제안서를 검토·보완하는 등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중비 중”이라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는 판결 이후 시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제대로 밟겠다고 하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모순된 도시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시는 그동안 경미한 변경이라며 추진했던 도시행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시민들과 싸우겠다며 비수를 들이대 안타깝다”고 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19일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건축물 높이를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경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시민대책위는 “시는 청초호 41층 분양호텔사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 도시경관 기본방향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1심 판결 이후 현재 상부 기관에 향후 행정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것 외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시는 이어 “다만 민간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따른 재산 손실의 최소화를 이유로 항소 판결 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법적 요건을 갖춰 민원서류를 재접수하면 행정 절차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는 또 항소 제기 이유에 대해 “‘경미한 사항’의 명확한 범위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일관된 도시계획 행정업무의 추진을 위해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필요함에 따라, 항소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는 지난 16일 속초시청 정문에서 항소 포기와 분양호텔 사업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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