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오는 5월 22일자로 종료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 독려에 나서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를 대상으로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그동안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분할 정리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례법이 당초 3년에서 일부 개정을 통해 올해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됐다.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공유자들간 합의만 있으면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한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총 7건에 33필지가 공유토지를 분할해 토지소유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