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오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은 지난 2013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을 시달하면서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사 건폐율을 60%로 적용하고, 축사용 가설 건축물 벽과 지붕에 합성수지 사용을 허용했다. 또 가설건축물 범위에 가축분뇨시설과 가축양육실, 운동장 등을 추가하고, 3년마다 존치기간을 연장토록 해 건폐율 초과문제를 완화했다.
이밖에도 육계, 오리 축사의 경우 일정기준 준수 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주고,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1/2 경감, 축사차양·지붕연결부위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군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무허가 축사 현황을 파악하고, 홍보를 강화해 관내 무허가 축사를 제로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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