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에 향응제공 도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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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에 향응제공 도의원 입건

속초경찰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 “집회 격려 차원에서 이뤄진 것”

등록날짜 [ 2017년04월24일 15시45분 ]

양양 도의원이 군의원 4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속초경찰서(서장 김종철)는 지난 2월 1일 정부 대전청사 앞에서 열린 오색케이블카사업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부결 규탄시위에 함께 참가했던 양양 군의원 4명에게 주점에서 32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도의원을 지난 18일 형사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A의원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군의원 4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A의원은 당시 군의원 4명과 함께 대전 유성지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여성종업원이 동석한 가운데 양주 등을 마시고 대금을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혐의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지역의 핵심현안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화재위원회 부결에 따른 규탄집회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었다”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어 다소 황당스럽고 물의를 일으키게 돼 지역주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해명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