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제조업 10인 미만, 일반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자를 통칭합니다.
속초는 6600업체가 있고, 강원도 전체는 10만8,315업체가 등록해 있습니다.
그간 소상공인들은 경제의 실핏줄로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내수경제를 떠받치며 우리경제를 성장시킨 주역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내수불황과 국외적인 상황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가진 자들에게만 돈이 쏠리는 양극화된 경제구조가 아니라 지역상권을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돈이 잘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소상공인들 사업의 활력과 혁신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는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으로 허가제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록제로 규제가 완화되어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시장확장과 독과점으로 피해가 커지자 일부 규제를 통해 상생방안이 마련되었으나 강제할 수단, 갈등 사전예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반영 수단이 미비합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사전영향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통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 등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유업종제도는 2006년 폐지되었고 2009~2014년까지 대기업 계열사가 모두 477개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분야에 387개가 증가하여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등은 글로벌 경쟁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기보다 자녀에게 부를 몰려주기 위해 국내에서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운영하던 제과점, 치킨, 공구점, 피자 및 외식업, 도소매업 등 모든 업종에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시장 매출 및 점유율 하락, 경영악화로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은 더욱 절실합니다. 우선 속초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사항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불공정거래 무료 법률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둘째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셋째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 상담, 자문, 교육 등 지원, 넷째 대기업의 골목상권진출로 인한 피해 등 조사, 다섯째 그 밖에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추진 등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철
소상공인연합회 속초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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