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장의 신·증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이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의거해 올해 말까지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필지 합병을 전제로 기존에 20%였던 건폐율을 40%까지 높이는 등 증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군계획 조례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이 추가되며, 떡·빵 제조업 공장의 경우에는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자격요건을 갖추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1,000㎡까지 공장 설치가 자유롭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가 허용되며,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등이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군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3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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