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이 최종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고성군이 한국환경공단과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대한 행정절차를 다시 밟고 있는 가운데 위탁계약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군의회의 동의안 처리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고성군지방상수도 시설일부 통합운영 위탁계획안이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주민 공람 및 공고를 거쳐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다. 이어 군은 지난 1월 27부터 이달 3일까지 열린 제265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지난 2013년 당시 동의했던 사항을 또다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 이달 중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위탁운영 실시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의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처리된 동의안과 비교해 위탁비용이 늘어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줄어든 상황에서 같은 동의안을 또다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이 안서 보류한 상황”이라며 “한국산업기술원으로부터 예전 처리한 동의안의 효력이 지속 가능한지, 다시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지 자문을 받아 이 문제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군이 20년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비용은 당초(2013년도) 287억4,200만원에서 259억2,600만원으로 28억1,600만원 감소했다.
한편, 군의회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대해 동의해도, 현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고성군주민감사청구위원회가 제기한 ‘위법확인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 고성군이 한국환경공단과의 지방상수도 위탁계약 체결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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