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잘못된 관행 단절, 조기 청산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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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7월24일 16시16분 ]

요즘 고성군에서는 사무용품 납품업체 비리와 관련하여 군청직원 다수가 수사를 받고, 군수가 군민에게 사과하는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했다. 나 또한 공직 선배로 비리에 불씨를 남긴 것 같아 후배들 보기가 민망하다 .
이번 사건은 개인적 비리보다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불법으로 조달한 잘못된 관행이 조직 깊숙이 스며들어 발생한 것 같아 안타깝다. 아주 작은 것이 점점 커지고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에는 재난이 닥친다는 자연의 이치를 직접 체험하니 참담할 뿐이다.
요즘 군청은 수사를 받은 직원 상하간 갈등과 수사를 받지 않은 직원과의 의견이 상충되면서 동료간 불신의 폭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사건은 조직전체의 문제이기에 군청직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책임 또한 모두에게 있기에 남의 탓을 하기보다 전 공직자가 함께 책임을 짊어진다는 자세로 임해야할 것이다.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고성발전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수사기관에 진술하러 다닌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 부모뿐만 아니라 선배공무원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얼마 전 일이 있어 안면이 있는 후배에게 식사나 한번 하자고 하니 사양한다. 음식점 가기도 두렵고 주위 따가운 시선도 감당하기 어렵다 한다. 공무원의 위축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위협받기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군민들 또한 그동안 의지하고 믿었던 군청직원들의 조직적 비리에 허탈감이 매우 큰 것 같다. 삼삼오오 모이면 화두로 삼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사실 확인도 안 된 의혹과 루머가 자꾸 생산되어 회자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잘못은 사법기관에 맡기고, 지역의 앞날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냉정히 생각하고, 군정을 새로운 반석위에 올려놓는데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태가 지속되면 그 피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성군민 모두가 고스란히 짊어지기 때문이다. 군민이 위탁한 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쟁시대에 타 자치단체에 뒤떨어 질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아도 육지의 섬이라는 위기의식 속에 살고 있는 군민의 소외감만 커질 것이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법기관의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성군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반영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한 처벌규정을 조기에 수립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잘못된 관행은 독버섯과 같아서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파고든다. 특히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청렴도에 부응하지 못하면 잘못된 관행은 뒷북만 칠 수밖에 없다.
문제의 해결은 원인이 있는 곳에 답이 있다. 이를 위해 조기에 ‘관행척결 TF팀’을 구성하여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파악·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상실감을 조기에 회복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그리고 외부인사로 ‘군정쇄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관행개선과 비리척결, 행정행태개선 등에도 나서주길 바란다.
윤승근 군수께서 깨끗한 군정을 만들겠다고 호언했고 자기관리에도 엄격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 스스로 최대피해자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군수의 책임은 무한하고 현직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사과문에서 밝혔듯이 그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물은 자신의 힘으로 길을 만든다. 한번 만들어진 물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진다. 흐름이 멈춘 물이 다시 흐를 때에는 과거에 자신이 만든 그 길을 따라 흐른다. 이제 우리는 그 물길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본다.
조직은 진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번 일을 고성군을 전국제일의 청렴기관으로 끌어 올리는 발판으로 삼아 미세먼지 없는 청정고성이 더욱 건강해 지기를 바란다.
주기창
고성문화원장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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