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후속절차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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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후속절차 답보

문화재청, 중앙행심위 인용결정 법률적 해석 의뢰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엄격 예고…환경단체 반발 / 양양군·비대위 “문화재현상변경 조속 허가” 촉구

등록날짜 [ 2017년07월24일 15시20분 ]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문화재청 등 주요 관련기관들과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15일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과 관련, 지체 없는 처분 시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의뢰하는 동시에 행정심판 재청구와 관련한 법률적 해석을 구하는 등 아직 문화재현상변경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은경 환경부장관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할 것임을 시사해 후속절차가 만만찮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들은 문화재청이 재심의를 거쳐 다시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양군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는 문화재청은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에 따라 재심의 없이 그대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 “최근 반대론자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한 내용에 대해 다른 사유로 거부 처분을 다시 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다른 사유는 인용 결정 이후의 새로운 사유를 말하는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즉각적인 처분 이행을 촉구했다.
또 “최근 개정한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청인 문화재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하지 않으면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간접강제 규정이 신설된 만큼 조속히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양양군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완료되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산림청과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동부지방산림청의 산지전용허가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