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퇴직자, 청년들의 자영업 창업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520조원, 2016년 사업자신고 107만명, 2016년 폐업신고 74만명(2/3페업)이다.
한국의 자영업자수는 작년기준 550만명으로 파악되며 이중 400만명 정도는 직원 없이 혼자 장사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자영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자영업자 규모의 50% 가까운 250만명은 연매출 4600만원 미만이다.
4600만원 미만의 경우 임대료 유지비와 재료비를 빼면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이며, 자영업자 평균 부채는 1억원 가량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3명 중 2명은 폐업하고 살아남아도 그 중 반은 최저임금으로 빛 더미에 올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자영업자의 현실이다.
장기불황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하반기에 더 극심한 불경기를 예고했다.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시급 6,470원을 당장 1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요즘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 왜 장사를 하느냐고? 실직하고 퇴직하면 나이도 있고 일자리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창업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돈을 많이 벌겠다기보다는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겠고, 노후생활 대비도 해야 하고, 아들딸 장가 시집보내려고 하니 자영업을 한다. 영세 자영업을 근로자로 봐 주어야 하는 이유다.
하루 종일 12시간 장사해도 장기불황에 일매출 30만원 올리기도 쉽지 않다.
제과점 업종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다. 동네빵집의 경우 일매출 약 5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직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평균 4명. 월 수지분석을 하면 평균 월매출은 약 1,500만원으로 최저시급 6,470원일 경우, 직원 월급여는 135만2,230원과 4대보험 13만3,662원 포함 148만5,892원이다. 직원이 2명일 때는 297만1,784원이다. 대표자 및 배우자 인건비(세전) 수입은 약 364만원이다. 최저시급 1만원일 경우, 직원 월급여는 229만6,583원, 2명이면 약 460만원이다. 대표자 및 배우자 인건비(세전) 수입은 약 204만원이다. 자영업자 수익이 364만원에서 204만원으로 감소한다.
자영업자 수익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인건비 절감 차원서 종업원 감축이 선행될 것이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휴·폐업 수순으로 이어질 거다.
노동자들은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도 늘 것이고 소비가 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나 경제선순환 구조도 좋아진다고 한다. 이리 간단하면 전 세계의 고민이 벌써 해결됐을 것이다.
시급 1만원 인상하려면 시급 6,470원의 차액을 보존해줘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길 바란다. 잘 벌어야 한다. 잘 벌어야 일자리도 만들고, 잘 살게 된다. 정부에서는 잘 벌게 해주길 바란다.
이철
속초소상공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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